인수위, 통일부 유지하기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축소·폐지 논의가 일던 통일부가 중앙부처로 존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7일 통일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통일부 존폐와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중심적 논거가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화이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다이어트만 할 수 없지 않으냐”며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국민 감정, 상징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도 “통일부는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인수위 쪽에서는 그동안 13개 부처로 줄이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으나, 통일부를 존치시키면 부처 수는 14∼15개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신설을 검토해온 정무담당 장관 자리는 따로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인수위는 이날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공약인 ‘7% 성장론’ 주장에서 사실상 후퇴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현재 여건에선 7%가 어렵지만 규제 완화나 기업 분위기를 개선하면 적어도 6% 전후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7% 성장론’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 밖에 인수위는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폭을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1월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보건복지부 업부보고 뒤 브리핑에서 현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이원화된 연금 구조를 하나의 연금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연금의 운영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본적 해결을 연구할 태스크포스를 꾸려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태호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