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도 ‘사람이 없다’ 왜?

새 정부 고위 공직에 거론되는 인사들(* 표시는 현직)

고위직 후보, 식상한 공직자·실무 서툰 교수 일색
인재양성 시스템 없고 도덕성 검증 통과 힘든 탓

“쓸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명박 당선인의 측근 인사가 최근 기자들에게 속내를 비쳤다. 정권교체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기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인선에 들어가 보니 그렇지도 않더라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 장관, 국정원장 등 고위직 하마평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 봐도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다.

우선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참신하지도 않다. ‘한물 살짝 간’ 관료, ‘폴리페서’(정치교수)가 대부분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가는 “이명박식 코드 인사”라거나, 반대로 “정권교체는 뭐하러 했냐”는 비아냥이 나올 수 있다.

왜 그럴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근까지 청와대에 몸담고 있던 박남춘 전 인사수석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과감하게 인재를 기용하고 싶지만, 국민들은 ‘경력’을 주로 본다. 따라서 발탁에는 한계가 있다. 경력을 중심으로 후보들을 고르고 나면, 인사권자와의 인연에서 한 번 더 걸러진다. 그 뒤에는 도덕성 검증에서 또 떨어져 나간다. 최종적으론 지역 안배를 비롯해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고위직 인사는 퍼즐 맞추기 게임과 비슷하다.”

인물난의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인재풀’의 근본적 한계다.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해,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연구소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후보들이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 중에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부동산 열풍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탈법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해외 유학파 교수들은 현지에서 낳은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에 걸려들기 쉽다.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고 한다.

이런 원인은 확실히 구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새 정부 고위직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명단을 들여다 보면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공직자 출신이 많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다. 행정부의 일은 관료들이 아무래도 익숙하다. 게다가 이들은 재산공개 및 등록 제도 도입 이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왔다. 다른 집단에 비해 능력과 도덕성에서 앞선다. 그렇지만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혼’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고위직 인사의 ‘요체’일 것이다.

둘째, 교수들이 너무 많다. 이명박 당선자와 친분이 있는 대학총장들, 경선 때부터 정책 수립에 참여한 교수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대거 밀고 들어가면 ‘교수 정부’가 될 판이다. 걱정스런 현상이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냈던 한 인사는 “교수들은 정책이 큰 틀에서 잘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직접 정책을 맡기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했다. 야구 해설가에게 감독을 맡기는 격이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고위 공직을 제의받았으나 거절한 언론계 인사가 있다. 그는 이런 회고를 했다.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는 공직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대체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런 조언을 했는데, 받아들이더라.”

재미있는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에는 얼마나 많은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가 참여하게 될까?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