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청와대’…비서실장 입김 세진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

청와대·총리실 개편안 가닥

정무수석 부활…당 장악력 강화 전망
국무조정실 축소 등 총리실 기능 확 줄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3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청와대·총리실 조직 개편안은 ‘강해진 청와대’, ‘힘 빠진 총리실’로 요약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3실 8수석 체제’의 청와대 조직을 ‘1실 7수석’ 체제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경제·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 통일·외교 정책을 관장하는 안보실이 비서실 한 곳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 계선은 단순화된 반면,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견제력은 크게 약화돼 비서실장이 과거처럼 ‘국정의 2인자’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때 청와대 참모들의 직급도 낮춘다는 구상이 있었지만, 현행대로 비서실장은 장관급, 수석은 차관급 대우를 받게 된다.

2004년 5월 폐지됐던 정무수석실이 부활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당-청 분리’를 이유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폐지됐지만,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주요 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이면서 민심이반을 불러왔다는 게 인수위의 시각이다. 따라서 정무수석실은 대통령의 뜻을 직접 당에 전달하고 관철하는 통로 구실을 하게 되고, 당과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실 8수석’ 체제가 ‘1실 7수석’으로 개편되면 청와대 비서실 규모 자체는 줄어든다. 전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조직개편 방향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서실의 권한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작은 게 효율적이며, 효율적인 게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지만 강한 비서실’이 청와대 조직개편의 목표인 셈이다.

총리실의 경우 그 위상과 권한이 크게 약화된다. 참여정부에서 ‘책임총리제’가 시행되면서, 국무총리실이 청와대의 많은 기능을 넘겨받았지만 예전 체제로 되돌린다는 것이 인수위 쪽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47개에 이르는 산하 위원회를 전면 정비할 예정이며,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과, 총리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 조직 축소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헌법 규정대로 총리실을 대통령의 국정을 총괄할 보좌기능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비대해진 총리실에 제자리를 찾아준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총리실 기능 축소와 부총리제 폐지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은 수직적 지휘체계가 강화된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직접 정책을 챙기면서 국정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