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인 새해회견] 대운하 구상
민간기업 제안 앞세워 ‘밀어붙이기’ 비판 에둘러가기
“반대 땐 추진안해”→“의견 수렴해 추진” 회견문 재배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민적 납득과 합의를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대운하 사업을 새 정부가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여론을 수렴해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당장 나올지, 2~3년 후에 나올지, 아예 나오지 않을지 모른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는 말을 통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대운하 사업을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승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민간부문에서 사업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운하 사업을 민자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 당선인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제안이 들어올 때 (새)정부는 사업 타당성,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이 대운하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오면 새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회견 곳곳에서 대운하 사업 자체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회견에 앞서 인수위 쪽은 미리 배포한 회견문을 긴급히 회수하고 재배포했다. 애초 배포된 문건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수정된 회견문에선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국민 반대가 높으면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문구를 빼고 ‘대운하 건설은 추진하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겠다’로 읽히는 문구로 교체한 것이다. 당선인의 대운하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당선인은 또 “청계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4천번이 넘는 설득과 면담을 통해 해냈다”며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반대 땐 추진안해”→“의견 수렴해 추진” 회견문 재배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민적 납득과 합의를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대운하 사업을 새 정부가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여론을 수렴해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당장 나올지, 2~3년 후에 나올지, 아예 나오지 않을지 모른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는 말을 통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대운하 사업을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승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민간부문에서 사업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운하 사업을 민자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 당선인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제안이 들어올 때 (새)정부는 사업 타당성,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이 대운하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오면 새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회견 곳곳에서 대운하 사업 자체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회견에 앞서 인수위 쪽은 미리 배포한 회견문을 긴급히 회수하고 재배포했다. 애초 배포된 문건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수정된 회견문에선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국민 반대가 높으면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문구를 빼고 ‘대운하 건설은 추진하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겠다’로 읽히는 문구로 교체한 것이다. 당선인의 대운하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당선인은 또 “청계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4천번이 넘는 설득과 면담을 통해 해냈다”며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