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판무관 “인권위 독립성 지켜져야”

인수위원장에 항의 편지 보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국제연합에 부속된 세계적 인권기구다.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인수위의 방침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루이즈 아버 고등판무관은 이날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인권위의 국내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화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공인된 인식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인권기구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 인권 체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 인권위는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국가인권기구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하여 인권위가 국내적, 지역적 및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히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아직 그 서한을 받아보지 못했다. 서한을 받게 되면, 그때 인수위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