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TF 공화국’ 되나

인수위가 설립했거나 추진 중인 태스크포스(TF)

인수위, 위원회 절반넘게 없애며 TF팀은 늘려
권력자 힘 실려 새로운 ‘권력기관’ 군림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도 태스크포스(TF) 조직은 크게 늘리고 있다. 티에프는 특정 과제 달성을 위해 여러 관련부처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최고 권력자의 힘이 실리면서 ‘권력의 전위대’, ‘홍위병’ 노릇을 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인수위는 출범하면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 6개의 티에프를 꾸렸다. △정부혁신·규제개혁 △한반도대운하 △투자유치 △과학비즈니스벨트 △기후변화·에너지 △새만금 등이다.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분야들이다.

인수위는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거나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티에프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기업규제개혁 티에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17일에도 산업평화정착 티에프를 발표했다가, 4시간여 만에 없던 일로 돌리기도 했다. 8일에는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위한 티에프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7일엔 국민연금개혁, 6일 부동산 가격동향모니터, 3일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정리하는 티에프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수위는 현재 416개 위원회 가운데 215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 31개 가운데 22개는 해체한다. 현정부의 각종 위원회들이 검토만하고 일하지 않는 조직으로 보고 있는 당선인의 의중이 들어간 개편으로 보인다.

티에프 조직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 당선인이 선호하는 업무 스타일이다. 과업(태스크)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일을 진행하는 것이 당선인의 업무 취향이다. 서울시장 때부터 이 당선인은 공무원 조직이 민간처럼 칸막이를 트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새정부에서도 각종 티에프들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선 ‘위원회 공화국’, 이명박 정부에선 ‘티에프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는 티에프의 부작용에서 비롯된다. 티에프는 심의 기능에 치중한 위원회와 달리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집행은 이전 부처에서 맡는 경우가 많아, 정책만 만들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흐르기 쉽다.

티에프는 권력자의 힘이 실리게 된다. 규제개혁·정부혁신·대운하 등 현재 인수위의 주요 티에프는 당선인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서도 계속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티에프의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든 편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조직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는 우려도 낳는다.

티에프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업이나 협회 등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킨다. 하지만 이들이 참여함에 따라 티에프가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휘둘리거나 규제철폐 일변도로 몰아가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운하티에프의 경우 이미 지난달 ‘빅5’ 대형건설사들과 회동한데 이어 건설사들도 업계내 공동티에프를 구축하는 등 서로 짜 맞춘 듯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티에프는 민간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지만 행정조직에선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티에프가 우후죽순 설립될 경우 위원회 조직처럼 또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