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부 조직개편안 국회 제출 ‘인재과학부 → 교육과학부’ 수정

통합신당 “전봇대 뽑듯 강행 안돼”…국회 심의과정 진통 불가피

한나라당은 21일 현행 18부 4처의 중앙 행정조직 가운데 통일부 등 5개부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이 통일부 폐지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 명의로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45건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28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조직개편안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대로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 가운데 통일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여성부·과학기술부 등을 통폐합해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부처 명칭과 관련해, 교육계 반발 등을 고려해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수정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역지사지 심정으로 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내용 수정을 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어,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손학규 통합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마치 전봇대 뽑듯이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강행해 통과시키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석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28일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통합신당의 대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통일부는 존치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건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