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TF?, “공단 만드는데 수년씩 걸려서야”

이 당선인 “TF꾸려 시간단축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공단 설립 등의 규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수년씩 걸리는 문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공단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 하는 데 3~4년씩 걸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애로사항은 당장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주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이 투자하려 해도 각종 영향평가를 받느라 3~4년이 걸린다고 한다. 산업단지 수요자와 시·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각종 영향평가를 하면서도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특별행정청의 시도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12개 항을 건의했다. 이 당선인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인수위에서 제도를 바꿔야 할 것, 정부 출범 뒤 할 것 등을 구분해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열어, 한 번 논의된 사항은 그 다음 회의 때는 해결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에는 통의동 집무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를 차례로 만나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당선인은 박준영 지사가 호남운하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민자로 하겠다고 하셔서…”라며 설명을 구하자, “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 민자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김완주 지사가 “현재는 농림부가 새만금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나 청와대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하자 “어디서 주관하든지 산업단지로 바뀌면 농수산부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