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검토”

인수위, 복무 보상책 추진…여성계 등 반발 일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포함해 군복무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두승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은 이날 분과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를 찾아 문무대왕함 장병들과 함상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한 장병의 제안을 받고 “군복무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보완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찬반이 다 공감하고 있다”며 “인수위에서 과제를 정리하면서 그 문제를 한번쯤 짚어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위원은 이어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군복무 보상 차원에서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되살려 2% 정도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인수위원들의 견해도 들어보고 검토해야 한다”며 “여성단체 등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금전 보상 등의 방식에는 찬성하는 만큼 어떤 쪽으로든 군복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군에 복무한 자가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비율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됐다. 지난해 가산점 비율을 5%에서 2%로 줄인 병역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제출됐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해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금전 보상은 군복무 기간을 직장 호봉에 산정하거나 국민연금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여성단체 쪽이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홍 위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가 직접 공술인으로 나가 2% 부여가 적절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앞으로 이를 비롯해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진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는 군인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군인연금은 일반 연금과 달리 병역의무에 헌신하는 군인들의 문제인 만큼 국가예산으로 확충해서 만약 부족하다면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