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통폐합 부처 관리부서 인력 75% 감축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확정발표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하부조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 후문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7천명 감축계획’ 각 부처에 내려보내
인사 재정 총무 등 ‘공통조직’ 4명중 3명 줄여
일반부서도 10% 감축…‘몸집 줄이기’ 불가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통폐합 대상 부처의 인사·재정·총무·감사 등 관리부서 인원을 최대 75%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는 23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세부적인 공무원 감축계획을 각 부처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조직개편추진단은 이날 오후 각 부처의 조직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공무원 인력 감축과 관련된 기준을 내려보내고, 공무원 조직 설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인수위 지시를 받아 추진단이 마련한 기준을 보면, 통폐합되는 부처의 ‘공통조직’ 인력은 75%나 줄이도록 돼 있다. ‘공통조직’은 각 부처의 인사·재정·총무·조직·예산·감사·자산관리·운영지원 등 주로 관리부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두 부처의 인사부에 각각 10명이 있었다면, 통합된 부처의 인사부에는 20명 중 애초 한 부서 인원의 절반 수준인 5명만 남기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각 부처의 일반 사업부서 인력도 일괄적으로 10%씩을 감축하도록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략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라며 “같은 인사부라도 부처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 각 부처에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량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곧 임명되는 새 장관과 함께 각 부처가 별도로 만들게 된다”며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인력과 관련한 각 부처의 정원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감축 기준은 인수위가 마련한 공무원 7천명 감축 방안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해서 짠 것”이라며 “감축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감축대상 공무원의 경우, 현행 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직은 1년 안에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인수위가 이처럼 구체적인 공무원 감축 방안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공무원 사회의 ‘몸집 줄이기’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당시, 올해 안에 일반공무원 13만722명 가운데 5.3%인 6951명을 감축하며,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 “부처내 규제개혁 인력으로 우선 활용하고,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가 밝힌 감축 공무원 수는 △출연연구기관화 3086명 △규제개혁 부서 810명 △공통부서 감축 734명 △중복기능 686명 등이다. 권태호 김학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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