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인수위 ‘광역발전전략 베끼기’ 논란

청와대 “균형발전위 안과 같아” 표절 제기
인수위 “현 정부 안 참고한 적 없다” 일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5+2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이 참여정부의 ‘5+2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안을 전혀 참고한 적이 없다”며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인수위의 광역경제권은 지난해 9월17일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초광역경제권구상’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두 방안이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이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며 “규제를 푸는 문제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구상은 내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열린 지역혁신박람회에서 보고한 내용”이라며 “균형발전위원회의 안을 수용해 채택해 준건 감사하지만 위원회가 제시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발표해야 옳다”고 꼬집었다.

인수위가 발표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제주)으로 나누고, 규제 완화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사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게 뼈대다. 균형발전위가 지난해 밝힌 초광역경제권 구상도 전국을 5대 초광역경제권(수도·중부·서남·대구경북·동남)과 2대 지역경제권(강원·제주)으로 나눠 개벌 시·도 단위를 넘어선 초광역적 혁신거점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균형발전위는 이 구상이 구체화되면 행정구역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균형발전위 안은 파워포인트 3쪽 분량으로 정책 콘텐츠는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광역 경제권은 청와대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이미 10여년 전부터 전문가들에게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미래 구상으로 이명박 당선인의 일관된 대선공약”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인수위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흡집내기와 발목잡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혈세 낭비를 가져온 균형발전 정책부터 반성하는 게 도리”라고 역공을 폈다.

정혁준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