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신경전…‘부분 조각’도 고려

이 당선인, 부결 대비…‘통폐합 안 되는 부처만 장관 임명’

새 정부 각료들에 대한 하마평은 무성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와 맞물려 실제 인선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와대 인선 발표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내각 인선을 발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수석은 청문회를 안 하기 때문에 절차상 신축성이 있지만, 내각과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내각과 비슷한 때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만 28일 발표하고, 나머지 각료와 청와대 수석들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후에 발표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반대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 당선인 취임 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에 따라 준비 중인 내각 인선은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 당선인 쪽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경우, 5개 통폐합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들만 임명하는 ‘부분 조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외교통일부 신설에 대비해 통폐합 대상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외교부 장관만 임명하는 식이다.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면, 이미 임명된 외교부 장관이 통합부처인 외교통일부 장관으로 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따라 모든 장관을 임명하거나, 아예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 현행대로 장관을 임명하면 이 당선인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첫 작품인 정부조직 개편을 포기했다는 인식을 낳을 수 있고, 취임 이후에라도 조직개편에 성공하면 다시 개각을 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모든 부처 장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통합신당이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공격할 수는 있지만, 국무회의 운영이 원활치 않은 등 국정 혼선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