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죽치고 앉아…” 불신이 ‘취재선진화’로

정부의 취재선진화방안 강행에 대한 항의로 기자들이 브리핑 참가 거부를 하면서 지난해 10월 15일 외교부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교육부 브리핑하는데 소수의 기자들만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주요 언론정책

청와대 내부논의 없이
홍보실서 대통령에 직보
총리 훈령 중 ‘독소조항’
기자들 반발 빌미 제공

참여정부는 언론과 전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언론정책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표 참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1년을 앞두고 추진된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은 이런 성과를 빛바래게 했다.

애초 청와대는 선진화 방안을 임기말 과제로 추진하는 게 합당한지 판단을 미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몇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전격 추진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지난해 1월15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 참모가 기자들과의 술자리 때 ‘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신경전을 벌이느라 기를 소진해 만찬에 불참했다’는 식으로 발언했고, 이 사실이 인터넷 매체에 보도됐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이 보도를 접한 노 대통령은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라며 화를 냈지만, 당시엔 참모의 발설 사실을 모른 채 언론의 오보로 치부했다고 한다.

이어 귀국 당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 증진계획’에 대한 저녁 방송 보도가 결정적으로 불을 질렀다. 다음날인 16일 아침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받을 때는 ‘국민건강 증진계획’이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단지 ‘출산비용 지원’, ‘대선용 의심’ 이런 수준으로 폄하됐다”며 문제의 ‘죽치고 앉아’ 발언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때만해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청와대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전직 고위관계자는 “나도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임기 후반에 한미에프티에이, 전시작전통제권 등 현안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간부는 “자이툰 파병연장안의 경우 참모들 차원에서 15일 동안 격론을 벌이고, 그것도 정리가 안돼 최종적으로 대통령 앞에서 직접 서로 갈려 논쟁을 했다. 그러나 선진화 방안의 경우 홍보수석실에서 이런 논의 절차 없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전했다. 홍보수석실 양정철 비서관은 “선진화 방안은 기자들 편의나 이용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국민들 실생활에 엄청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홍보수석실이 기자협회 등 언론 관련 5단체와의 접촉 결과를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하면서 추진에 시동이 걸렸다. 실제 관련 단체들도 구체안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초기에는 선진화 방안의 취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총리 훈령 내용 가운데 △취재시 공보관실 경유 △엠바고 파기시 정부가 징계 등 일부 ‘독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독소 조항이 나중에 모두 빠지기는 했지만, 이미 양쪽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다. 세련되지 못한 접근법이 문제를 키운 셈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