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내 양심에 반대해 서명안할 권리 인정해달라”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던 중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강력 시사

인수위 “특유의 오만과 독선의 발로”
통합신당 “내용 공감하나 행동은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내비치면서 ‘정권 이양기’에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언급으로 다음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물론, 조각 일정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퇴임을 불과 한달여 앞둔 대통령의 ‘발목잡기’ 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개편안에 대한 노 대통령 인식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사리야 어떻든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이니 그러지 말고 뒷모습이 아름답고 산뜻하게 떠나라는 언론의 충고를 들었다”며 부담을 느꼈음을 실토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우리사회에 토론의 장이 제대로 열려있었다면 내가 왜 욕먹는 일에 나섰겠냐”며 언론과 정치권의 토론 봉쇄를 회견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에 대한 서명 행위를 ‘양심의 문제’로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내가 발목잡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있게 토론해 달라는 것이다. 내 임기중에 내 양심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조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항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부, 여성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을 거론되며 이들 부처들을 통폐합할 경우 나타날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로 통일부와 여성부 방어에 집중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여러 부처를 합쳐 대부처로 하는 게 작은 정부냐.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 효율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이냐”고 인수위의 ‘대부처주의’와 ‘작은 정부론’에 근본 의문을 제기했다.

■ ‘소신’이냐 ‘고집’이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신구 정권 사이의 신경전은 근본적으로 정권 인수인계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떠나는 대통령과 새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서 파생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의 방향이 옳지 않다는 강력한 소신 아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양심권’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그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법안에 대해서까지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서명을 하더라도 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노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소신이라기보다는 고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새 정부조직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운용할 일인데, 마지막까지 이에 협조하지 않는 건 지나치다는 게 인수위의 시각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보고를 받고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전했다. 주 대변인은 “이 당선인은 국회의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직개편 필요성과 협조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 발언에도 정부조직 개편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개편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립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내용 면에선 공감하지만, 일단 국회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