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당정, 정부안 유지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문희상 당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새로 만들 공직부패수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에 두는 애초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밝혔다.

한 참석자는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리상 공직부패수사처가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위헌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애초 정부안 대로 부방위 산하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농협 조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