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신일 부총리 사표 수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물러났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으며, 노 대통령은 5일 사표를 받아들였다.

김 부총리는 이임식 뒤 “로스쿨과 관련해 정부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가 지역간 균형을 더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데 미흡했다고 본다”고 사표 수리 이유를 밝혔다.

김 부총리의 사표 수리에 따라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서남수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단국대가 이날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내고 진주 경상대도 예비인가 결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