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7% 성장 고수…‘능동적 복지’ 도입

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 및 21대 전략

‘새 정부 청사진’ 공개

활기찬 시장경제·인재대국등 5대 국정지표
감세·영어 공교육·북핵 폐기등 핵심과제로

설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공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대 국정전략 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가 이날 제시한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 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이들 국정지표 안에는 192개의 세부 국정과제가 별도로 선정됐는데, 인수위는 이를 우선순위, 중요도, 시급성에 따라 핵심·중점·일반과제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맹형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가상은 ‘선진 일류국가’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요약된다”며 “이를 위한 실천전략이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을 함께 포함하는 ‘신발전 체제’”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국정지표는 한마디로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요약된다.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해 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하게 내비쳤다. 경제 분야의 12개 핵심과제를 보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 대부분 투자와 규제완화 쪽에 집중돼 있다.

또 최근 물가·경상수지 불안 요인이 늘어나 대표적 대선 공약인 ‘7% 성장’이 사실상 힘들어졌음에도 ‘7% 성장’은 핵심과제에, ‘물가·경상수지 안정’은 중점과제에 각각 배치해, 새 정부가 ‘안정’보다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비정규직 대책 등은 중점과제 또는 일반과제 등 후순위에 배치됐다. 박형준 인수위 기조분과 간사는 “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대기업 위주로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을 핵심과제에 선정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북핵 폐기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 3000’ 등을 핵심과제의 맨 머리에 올려 대북정책 목표를 ‘북핵 폐기’에 맞췄음을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정부가 시장 기능을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는 ‘능동적 복지’ 개념이 도입됐다. ‘능동적 복지’란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부재정을 통해 추진하기보단,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 당선인 쪽은 이를 ‘획일적 배급형 복지’에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밖에 대선 당시의 대표공약 중에선 △한반도 대운하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비핵개방 3000 △예산 10% 절감 △법질서 확립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또다른 대표 공약인 △분양값 인하 △고교 다양화 300(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등) △나들섬 구상 △취학 전 의료서비스 지원 △통신비용 경감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은 모두 중점·일반 과제로 밀려났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