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방안 구체적 제시없어‘자사고 100곳 등설’ 우선순위 낮춰

[새 정부 국정과제] 복지·노동·교육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에는 ‘능동적 복지’와 ‘인재 대국’이 들어 있다. 새 정부의 복지·교육 분야 정책의 뼈대인 셈이다. 반면 노동 분야에선 국정과제를 통틀어 눈에 띄는 정책 과제를 찾기 힘들었다.

5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인 ‘능동적 복지’는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 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네 가지 전략 목표로 이뤄져 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 8개가 제시됐는데, 절반이 ‘시장 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에 몰려 있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함으로써, 시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철학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하마평이 돌고 있는 김성이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는 “새 정부는 지난 10년간 복지 정책에 중복과 비효율이 너무 많았다고 본다”며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취지를 잘 살리려면 경제통이 아니라 사회복지통이 정책 실현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경제통에 의해 지나치게 주도돼 나타났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국정지표로 ‘인재 대국’을 내건 것은, 교육 정책 변화를 역설해 온 점에서 예견된 것이다. 경쟁과 자율이란 기조는 고스란히 유지했다. 핵심·중점·일반 과제로 분류한 18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각론의 무게중심을 소폭 옮겼음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공표한 교육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이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핵심 과제가 아닌 중점 과제로 한 단계 낮춘 점이 눈에 띈다. 자율형 사립고 100곳 등을 증설하면, 사교육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영어 공교육 완성과 대학 입시 자율화는 핵심 과제 5개에 그대로 남겼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선, 최우선 국정지표로 꼽은 ‘활기찬 시장경제’ 항목에 △일자리 300만개 창출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법·제도 개선보다는,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노동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2003년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 등을 국정과제로 열거했던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윤홍식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는 “‘능동적 복지’나 ‘인재 대국’에는 이 당선자 특유의 ‘시장주의’가 엿보이지만 세계적으로 국가의 능동적인 구실 없이 시장기능만으로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정세라 이수범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