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45→취임전 20’ 민생공약 실종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우익 대통령실장,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김중수 경제수석,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이 당선인, 박재완 정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대변인. 사진공동취재단

비정규직 해소업체 감세·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국정과제서 빠져
사회복지정책 후퇴…유지된 공약도 최학전 의료지원 등 뭉뚱그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민생 분야 공약들이 벌써 실종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선 민생 부문 정책 공약들이 대거 모습을 감추거나 뒤로 밀렸다. 대선 때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공약들을 제시하던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11일 발표한 민생 분야 공약인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와 인수위가 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를 비교해 보면, 45개의 민생경제 세부 공약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20개 정도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이 중에서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인 ‘핵심과제’에 들어간 것은 선언적 의미가 강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저소득층 자녀 지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등 다섯 가지뿐이다.

반면에 대선 때 민생 공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고용영향평가제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비정규직 해소 우수업체에 법인세·소득세 경감 △장애인고용할당제 등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정책들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빠졌다. 공약 당시부터 현실성 논란이 일었던 △청년층 비정규직 50% 축소 △영세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3∼5%→1.5%) △약값 20% 인하 △농어촌지역 뉴타운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국정과제에서 아예 빠진 공약들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나마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약들도 간단한 제목 한 줄로 요약돼, 앞으로 어떻게 정책화될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약 발표 때엔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했던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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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은 ‘대형마트 지방도시 영업 합리적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에 매년 200억 지원’, ‘재래시장 1시장 1주차장 건립’ 등 매우 구체적이었으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선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압축됐다.

중산층의 관심이 높았던 ‘만 5살 이하 의료비 전액 무료’, ‘만 3∼5살 유아 보육료 전액 국가지원’, ‘육아용품 면세’ 공약도 국정과제에선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등으로 뭉뚱그려졌다.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실제 공약 내용대로 정책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사회복지 공약들이 대거 뒤로 밀린 데 대해,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예방형·맞춤형’ 복지와 어울리는 정책들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극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분야 정책이 골고루 배분돼 있다”며 사회복지 정책들이 배제됐다는 평가를 부인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