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다” “한나라 자충수” 협상결렬 총선 핵심이슈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현행법에 따른 초대 내각명단을 발표하던 중 목을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이 18일 결렬되면서 새 정부의 파행 출범에 대한 책임 문제가 오는 4월 총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총선에서 협상 결렬의 책임소재 공방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렬에 따른 총선 이해득실에 대해선 양쪽의 계산이 다른 것 같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16일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여러 모습이 국민들이 선택할 여러 초이스(선택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해, 총선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 문제를 밀어붙여도 총선에서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통합민주당의 협상 태도를 ‘국정 발목잡기’로 몰아붙이면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반 의석을 호소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이 특유의 ‘불도저 스타일’로 총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희망대로 정부조직법에 대한 강경한 밀어붙이기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거듭 강수를 두는 것은 국민들에게 ‘독선’ 내지 ‘오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야당의 ‘거대 여당 견제론’이 설득력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게 총선에서 악재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영남의 한 초선의원은 “이 당선인이 자신이 가려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며 역풍을 우려했다.

통합민주당에서도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자충수를 두고 있고, 총선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이 더 많다. 정봉주 전략기획위원장은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을 통해 통합민주당이 강력하고 선명한 야당으로 각인된 측면이 있다”며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견제론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더욱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은 특히 이 당선인의 ‘정부조직법 강경몰이’를 계기로 취약지인 수도권에서 거대여당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양쪽의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당선인이 조각명단 발표를 강행함으로써 협상 결렬의 책임이 분명해졌다”며 “국민들은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경솔하고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은 다만 ‘국정 발목잡기’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정부조직법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끝까지 협상의 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석규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