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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21일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등록 2008-02-20 20:56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내가 BBK 설립” 동영상은?
이장춘 전 대사 BBK 명함은?
BBK 투자금 모금 의혹은?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1일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수사로도 풀리지 않았던 여러 의혹들에 특검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밝혀야 할 점들=“비비케이(BBK)는 내가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이 당선인의 광운대 동영상과 이장춘 전 대사가 이 당선인에게서 직접 받았다는 ‘비비케이 명함’은, 이 당선인이 비비케이의 실질적인 창업자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당선인에 대한 추궁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세 시간도 안 되는 ‘방문조사’ 정도로 관련 의혹을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업자를 위한 과장된 표현이었다”, “당시에 쓰지 않던 명함이었다”는 이 당선인의 해명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비비케이 투자금 유치 의혹도 마찬가지다. 심텍은 “이 당선인의 권유로 5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이 당선인과 김경준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송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심텍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 김경준·에리카 김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 당선인과 관련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일찌감치 외국으로 나간 심텍의 전세호 사장을 조사하지 못한 특검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발표 때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김백준씨의 역할도 관심거리다. 이 당선인의 최측근인 김백준씨는 현대종금 사장을 지낸 전문 금융인으로, 금융지식이 별로 없는 이 당선인을 대신해, 김경준씨와 엘케이이(LKe)뱅크 동업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김백준씨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비비케이를 엘케이이뱅크의 자회사’라고 소개한 엘케이이뱅크의 투자설명회에도 김경준씨와 참석했다. 검찰은 “김경준씨가 투자설명회에서 ‘비비케이는 엘케이이뱅크의 자회사’라며 하나은행을 속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설명회 현장에 있었던 김백준씨가 그 사실을 몰랐는지 조금도 의문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엘케이이뱅크와 비비케이 사이에 ‘단기대여금 대차계약’이 맺어진 경위도 밝혀야 한다. 엘케이이뱅크와 비비케이는 2000년 2월 ‘단기대여금 대차계약’을 맺은 뒤, 1년 동안 47차례에 걸쳐 120억원대의 돈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2001년 3월 금융감독원이 “김경준씨가 비비케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엘케이이뱅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며 지적한 30억원도, 이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 검찰 수사팀, “도곡동 땅 결론 바뀐 것 아니다.” =지난해 8월 수사발표에서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을 ‘제3자’의 것으로 결론 냈던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는 그 단계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고, 특검은 추가 수사를 해서 판단한 것 아니겠냐. (무혐의라는) 결론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지난해 검찰 수사 때 이뤄지지 않은 추가 계좌추적과 김만제씨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이상은씨 쪽도 도곡동 땅 매입·매각 대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을 ‘이상은씨 소유’로 결론 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이 당선인의 도곡동 땅 소유를 사실로 인정한 당시 민주자유당의 실사결과 등 이 당선인의 차명소유 의혹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들을 특검팀이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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