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 후보자, 임대소득 누락 해명 ‘말 바꾸기’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오른쪽 뒤쪽)에게서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공금유용 의혹 건과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 서류를 받아들고 후보자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세입자 부도로 임대료 못받아→세무사 실수로 신고 빠뜨려
논문 표절·중복게재 추궁에 “예…” 잘못 시인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 밝혔다 바로 “철회”도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탈세 의혹에 대해 “잘 몰랐다”며 세무사·법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말바꾸기로 일관해 ‘엉터리 해명’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탈세 의혹 등에 대해 기존 해명을 뒤집거나 사실과 다른 부실한 답변을 하다 잇따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그는 이날 ‘경기도 일산 오피스텔의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해 탈세를 한 의혹이 있다’는 노웅래 의원(통합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세무사의 실수로 월세 신고가 누락됐다”며 임대수입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애초 해명을 뒤집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장기간 임차금을 지불하지 않아 임대수입이 적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서울 자양동 주택 매매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려 한 의혹이 있다’고 백원우 의원(통합민주당)이 추궁하자, 축소 신고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2억6천만원을) 1억1500만원에 신고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무사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의 중복 게재나 표절 여부에 대해선 ‘부적절했다’는 답변으로 문제점을 시인했다. 장향숙 의원(통합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2002년에 쓴 <사회복지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의 상당 부분이 다른 학자들의 책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며 표절을 시인하느냐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논문 세 편을 8개 학회지 등에 중복 게재하는 등 ‘자기 표절’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장복심 의원(통합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5공화국 시절 신군부의 정화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한 현대사회연구소 연구부장으로 재직했고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며 “5공 정권과 야합한 어용학자로 민주화운동 탄압에 기여한 게 사실이라면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 밖에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불렀다. 그는 이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완화하면 돈을 잘 버는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기피하고 건강보험을 흔든다”며 “왜 이렇게 답변하냐,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러냐, 완화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자신의 말을 곧바로 뒤집어 ‘동의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할 땐 의료기관이 ‘돈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를 기피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정세라 이지은 김양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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