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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김성이 임명 밀어붙이나

등록 2008-02-29 20:05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일부 “여론 따라 바뀔수도”
민주,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9일 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3명의 후보자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딸이 미국 국적인데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건강보험을 책임져야 할 주무장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김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김 후보자처럼 흠결이 많은 사람을 기어코 장관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라며 추가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후 열흘의 기간 안에 해당 후보자를 별도의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10일 이후에는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 쪽은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더이상의 추가 사퇴는 없다. 이건 좀 심하지 않으냐”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하루 정도 국회에 처리를 부탁하고 기다린 뒤 바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는 ‘이미 3명이나 사퇴했는데 또 사퇴하면 15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바뀌는데 너무 치명적’이라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확대 비서관 회의에서 “오늘 내각 일부가 임명되고 10일 정도면 다 (내각이 구성)된다”고 말해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사퇴 가능성 역시 여전히 있다. 한 청와대 비서관은 “사퇴 불가 방침이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3월3일로 예정된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김 후보자가 참석할 수 없게 돼 국무회의 성원(15명 이상)을 채울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미 도움을 요청한 노무현 정부 국무위원 세 분에다 추가로 한 분께 더 도움을 부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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