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투표율 50%초반 예측…투표율 올리기 고심

역대 총선 투표율

‘투표율 제고 방안’ 토론회
투표 편의성 증대 등 제안

“투표율 하락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이갑윤·이현우 교수(서강대)는 지난달 22~26일 한국리서치에서 전국 12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8%)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적극 투표 의향층은 61.4%로 나타났고, 선거가 50일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투표율은 ‘50% 초반’대로 예측된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은 지난 20년간 8%포인트 정도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하락폭이 15%포인트가 넘는다”며 “특히 연령층별 투표율 차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해, 이들은 “투표율 증가를 위해서는 정치인 자질 향상과 정치 관심 유도가 중요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장 타당성이 높고 효율성도 높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자에게 공공장소 이용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준 교수(명지대)는 “국민 대다수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표성이 결여된 소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율 하락의 원인으로 △이념적 중도화 △정치불신 증대 △정당 일체감 약화 △투표 효능감 약화 △동원투표 감소 △후보간 차별성 부재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참공약(매니페스토) 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선규 교수(선거연수원)는 △투표 편의성 증대 △투표소 설치 확대 △정책정보 제공 △인센티브제 도입 △전자투표를 포함한 투표 방식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