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국정원장,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려고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7일 낮 김용철 변호사 증인채택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국회 본청을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삼성떡값 의혹’ 김성호 국정원장 청문회 무산
법적으론 23일 임명 가능…야당 “더 큰 부담될 것” 맹공

7일로 예정됐던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청문회 개최 협상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청문회 없이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정보위원들은 7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계획서 협상을 벌였으나 김 변호사 증인 채택을 두고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선병렬 의원 등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인사청문법에 규정된 증인출석 절차에 따른 출석요구서 발송”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출석요구서 발송 닷새 뒤인 12일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청문회에 출석할 의사가 없는 김 변호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자는 것은 야당의 총선 전략”이라며 “예정대로 오늘 청문회를 하자”고 맞섰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오는 23일이면 청문회 없이도 국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야당이 증인(김용철 변호사)이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소환해야겠다며 (청문회를)무산시켰다”며 “추후 야당이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일정에는 응할 수 없다”며 임명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 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야당에 청문회 조기 개최를 요구해온 한나라당이 정작 이날 야당의 12일 청문회 제안을 거부하면서 국정원장 임명 시기는 23일로 더욱 늦춰졌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삼성 떡값’ 수수와 ‘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휩싸인 김 후보자를 위한 ‘방탄용’ 청문회 회피 전술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옴직하다.

선병렬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한나라당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청문회 없이 23일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하면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