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현역의원 평가기준’ 발표

여론조사 50%
발의법안통과 15%
국회출석률 20%
의총참석률 10%
당직 등 가점 5%

지역 여론조사와 의정평가 정도일 것으로 여겨졌던 통합민주당 현역의원의 평가 항목이 상당히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위원장 박재승)는 9일 지역 여론조사와, 국회 출석률, 통과 법안 건수 등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공심위는 계량화된 이 지표를 통해, 호남 지역의 경우 하위 3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은 무조건 공천에서 탈락시킬 예정이다.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현역의원들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과 유권자에게 얼마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켰는지를 평가하기로 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일꾼이라는 속성을 50%, 나머지 50%는 나랏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속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심위가 밝힌 현역의원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50% △통과된 발의 법안 건수 15% △국정감사 및 상임위 출석율 10% △본회의 출석률 10% △의총 참석률 10% 등이다. 나머지 5%는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아 활동한 의원들에게 가점 형식으로 주기로 했다. 발의 법안 건수가 아닌 통과된 법률 건수를 반영하기로 한 것은 법안 발의가 남발되는 측면을 고려했다. 당직과 국회직을 맡았던 의원들에 대한 가점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지역구 관리나 의정활동에 소홀할 수 있는 경우를 배려한 것이라고 공심위는 설명했다.

공심위는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수도권에서는 하위 30% 현역의원을 무조건 탈락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보고,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의원 평가 자료를 유연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박 간사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이나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불참하는 일이 가능하면 사라지기를 바란다”며 “최소한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자리를 지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 기준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