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넘기며 2시간 회의…물가안정 ‘뾰족수’는 못찾아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승준 국정기회수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대통령,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재완 정무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서민생활 안정대책 뜯어보니…

50개 품목 선정 “소비자단체와 최종조율”
곡물·석유제품 관세 미미…인하효과 적어
재원 6천억 소요…환율 오르면 ‘무용지물’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하고, 수입 원자재는 관세를 내린다.”

정부가 20일 경제상황·서민생활안정 점검회의에서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의 뼈대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예정보다 긴 2시간 가량이나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것은 지난 3일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팀 회의, 5일 국무회의에서 내린 결론과 거의 차이가 없다. 핵심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물가 상승을 나몰라라할 수도 없는 정부의 곤혹스런 처지를 보여준다.

정부 서민생활 안정 긴급 대책

■ “쌀, 라면 등 특별관리”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가격을 특별관리할 서민생활 50개 필수품목을 선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뽑은 관리품목에는 쌀, 돼지고기, 배추, 무, 마늘, 달걀, 우유 등 농축산물과 학원비, 그리고 라면을 비롯한 일부 공산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계로 보는 것과 소비자들의 체감은 다를 수 있을 수 있는만큼, 소비자단체와 협의한 뒤 관리품목을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돼지 고기는 가격하락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료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저소득층에 전월세자금 저리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유소 가격공개는 4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 70개 품목 관세 없앤다=정부는 알루미늄·구리·니켈 등의 비철금속의 방출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밀·옥수수·당밀·대두박·커피크림 원료 등 82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다음달에 내리기로 했다. 70여개 품목은 관세를 없앨 예정이다.

관세 인하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적용 관세율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세 인하 혜택은 당장은 수입업체의 마진으로 대부분 흡수되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더라도 제분용 밀(0.5%), 가공용 옥수수(0.5%), 대두(0%) 등 주요 곡물은 이미 0%에 가까운 할당관세(일정 물량을 정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관세)가 적용되고, 원유·천연가스 등 석유제품도 적용 관세율이 1%대여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환율 계속 오르면 무용지물=정부는 이미 몇 차례 공언한대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대중교통 요금, 상수도 요금 등을 가능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을 매개로 협조를 얻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포함해 이번 대책을 실행하는 데 드는 재원은 얼추 6천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전액 소비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봐도 전체 물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에 견줘 원-달러 환율은 1%만 올라도 소비자물가를 0.07%나 끌어올릴만큼 영향이 크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대책에는 이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