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종(오른쪽부터)·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공기관장 사퇴를 요구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실무맡은 방선규 전 단장 사표에 공무원 술렁
“97년 환란때도 일반직 공무원 그만두라 한 적 없었다”
“97년 환란때도 일반직 공무원 그만두라 한 적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실무를 맡았던 방선규(50) 전 국정홍보처(홍보처) 홍보협력단장이 결국 사표를 낸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전 정권 때의 정책 수행과 관련해 공직을 떠나게 됐다는 점에서 관료 사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방 전 단장의 사표 제출 사실을 확인하며 “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 전 단장은 참여정부 말기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내정됐으나 대선 뒤 출범한 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어 불발됐고 지난 13일 직급을 한 단계 낮춰 문화부 홍보정책관(3급)에 임명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이 지난 20일 “기자실에 대못질 한 사람을 이명박 정부의 언론·홍보 실무책임자로 다시 앉힐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자 방 전 단장은 이날 저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할 의사가 없던 그가 반나절 사이 사직을 결심한 배경을 둘러싸고 사표종용설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일체 연락을 끊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문화부의 한 간부는 “97년 환란 때도 일반직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그만두라고 한 적은 없었다”며 “기자실에 못질했다는데 목수에 불과했을 뿐 작업감독은 아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주도한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면 모두 옷을 벗어야 하느냐”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공무원들은 현 정부가 계속 집권하기를 바라게 될 것이고 결국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유혹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신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2급 상당의 보직을 3급으로 내렸으면 큰 견책이고, 상당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론은 그 정도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라며 “본인이 사표를 냈으니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본인에 대한 명예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표를 내라고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신문에 보도된 이후 (방 전 단장이) 일관되게 그런 얘기(사의 표명) 했다. 압력이나 사표 종용 그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최익림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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