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가 빠진 비정규직 공약

⑴ 한나라 고용보험 등 작게 언급
⑵ 민주는 차별 고칠 수단 안밝혀
⑶ 민노·진보신당 긴급과제 구체적

불안한 일자리에 가족의 생계를 내맡기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80만명(민주노총 추산)에 이른다. 지난 2006년 11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제정·시행됐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난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총선에 뛰어든 각 정당들이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통합민주당은 △비정규직 규모를 OECD국가 평균인 25%로 축소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률 차별 및 격차 해소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해소 청구권 보장 등 비정규직 보호법안 재개정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정책목표가 구체적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규모를 25%로 줄일 수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차별을 바로잡고, 남용을 규제해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만 언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부 추산으로 전체 노동자의 35%, 노동계 추산으로 56%에 이른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대책으로 △고용보험 가입확대 △주말 직업훈련 교육 집중 실시 △구직수당 및 고용지원서비를 묶는 취업패키지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된 130쪽짜리 총선공약집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취업 애로계층 정책과 묶어 반 쪽 정도만 할애됐다. 지난 대선 이래 성장이 최고의 고용창출이라는 기조를 내세웠던 까닭에, 비정규직 자체를 다루는 정책은 아무래도 소략한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매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3대 해법’과 ‘비정규직 6대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18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규모 절반 축소 △비정규직 일자리연대 등을 실현하고, 긴급과제로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지급보장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로 법제화 △실업급여 1년으로 연장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산별협약 효력확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윤을 챙긴 재벌이 책임져야 한다”, “정규직 전환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당위론을 강조할 뿐 정규직 확대를꺼리는 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비정규직 절반 축소’ 공약을 강제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진보신당은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양극화의 주범인 저임금 불안정고용을 해소하기 위해 5년동안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보신당도 원내 진출 여부, 국회안 동조세력 형성 등 변수가 많아 공약 현실화를 예단하긴 어렵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