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육료 자율로 질 높여” - 민 “무상보육 90% 실시”

서울 노원구의 한 탁아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자원봉사 교사를 기다리며 책을 읽거나 장난을 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4·9총선 이것만은 따져보자 ④ 복지정책

한, 시장맡겨 양극화 우려 … 민, 재원대책 없어
건보 당연지정제 놓고도 “침묵” “반대” 엇갈려

“아이 보육비는 더 비싸질까?”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환자는 사절하는 것 아닐까?” “용돈 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될까?” “기초생활 수급은 먹고 살 만큼 나올까?”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커지면서, 저소득층·서민들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당의 총선 공약들을 보면 그 대답이 다소 모호하다. 민감한 사안에는 아예 입을 닫거나, 별다른 재정 대책 없이 ‘선심성 공약’에 그치기도 한다.

<각 정당별 주요 보건복지 공약>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 정책 공약의 큰 흐름은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의 기반 위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 시장 기능을 강화해 관련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의료·복지 분야에서 국가 책임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의료·복지의 양극화를 부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민간 보육시장의 업그레이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꺼내든 카드가 보육료 자율화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간시설은 엄격한 감독을 하고, 받지 않는 시설은 보육료를 올려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격 통제를 허물 경우 보육료 인상을 부를 것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다.

통합민주당은 2012년까지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에 무상보육을 제공할 것을 공약했다. 또 보육료 상한제 폐지에 대해선 ‘당론 반대’로 보육료 자율화에 제동을 걸었다. 참여정부에서 이를 추진한 전력이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양육의 국가 책임 비중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렇지만 통합민주당은 국비만 9조4천억원에 이르는 재원 조달 쪽 대책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완화,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 등 이른바 ‘의료 산업화’ 문제가 예민한 정책 쟁점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을 필수 의료서비스에만 국한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격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럴 경우 민간 의료보험이나 의료관광, 고급 의료산업 등이 시장원리에 따라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이런 정책 쟁점 하나하나에는 입을 닫고 있다. 대신 “보건·의료·제약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의료관광 특구에서 의료수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원칙적인 표현으로 의료 산업화 의지를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참여정부 당시 의료 산업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추진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는 당연지정제 완화에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자유선진당은 노인 영양·운동 지원 등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의료 산업화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고수, 산재보험의 건강보험 통합 등을 강조한다.

정세라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