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등록금 줄이는데 적극 나설것”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들머리에서 대선 때 약속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대학총장들 만나 장학금 지원 제도화 약속
교과부, 내년부터 모집단위 자율책정 시행

이명박 대통령이 4일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전국 대학 총장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등록금을 부담하기 힘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나 (학자금) 대여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이른 시간 안에 장학금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도 복지적 개혁을 추진해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록금 후불제 얘기도 나오는데 학교 쪽에서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견줘 볼 때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안진걸 간사(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는 “지금은 그런 한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부터 주장해 온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드는 것도 결국 인재양성에 있는데, 인재양성의 책임은 대학이 져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대학의 자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대학의 발목을 잡는 제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입학전형 때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학생 모집단위를 대학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처럼 학과별로 모집정원을 정해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단위 자율화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