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언론정책 ‘대세’는 규제완화 아닌 다양성 보장

4·9 총선 이것만은 따져보자 ⑤ 언론정책

영, 루퍼트 머독 지상파 소유 규제
미국도 신문의 지상파 진출 ‘금지’

언론제도 문제와 관련해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게 유용하다. 규제완화냐, 여론 다양성이냐라는 입법 취지 논쟁의 사회적 맥락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규제완화가 대세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여건에 맞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달아 특정 미디어그룹의 여론 독점을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다. 영국은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신문과 위성방송에 이어 지상파 진출까지 노리면서 ‘여론 독과점’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다. 머독은 <더 타임즈>와 <선데이 타임즈> 등의 매체를 소유하면서 신문시장의 32%를 지배했다. 이에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만들어 전국지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사나 소유주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면허를 가질 수 없도록 ‘재규제’에 나섰다. 영국에선 이를 ‘머독 조항’이라고도 부른다.

독일에서는 시청자점유율 30%가 넘는 민영방송 사업자는 다른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시청자점유율 제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방송분야집중조사위원회(KEK)는 미디어그룹의 인수·합병 등으로 여론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2006년 1월 독일에서 가장 큰 미디어그룹인 악셀 슈프링거가 독일 최대 민영방송사인 프로지벤자트아인스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무산시켰다.

프랑스에선 인구와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여러 조건을 달고 여기에 일정 항목 이상 해당되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가 불가능하다. 노르웨이에서도 미디어소유 관련법으로 신문·방송 소유 집중을 막고 있다. 미국은 아예 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에이비시>(ABC), <시비에스>(CBS), <엔비시>(NBC), <폭스> 등 주요 4대 방송사는 신문사를 가질 수 없다.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박주연 박사는 “각 나라마다 환경은 다르지만 여론 다양성이란 가치는 무시되지 않는다”며 “우리도 국내 미디어 상황을 잘 살피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문·방송 겸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