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중단’ 내일 SPI서 협의

정상회담 앞서 실무적 조율
“현수준 유지 가능여부 타진”

정부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 중단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지난주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한미군 감축 관련 협의를 4월 중순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이번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공식 의제에 넣지 않고 비공식 의제로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의제로 제안할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미국에 요청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 감축 중단 요구를 공식화하면 ‘먼저 요구한 쪽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부담을 떠안을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쪽의 추가 부담 없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가 가능한지를 타진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실제 주한미군의 감축 중단 여부가 결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시일이 촉박하고 한-미 사이 이해가 다른 부분들도 걸려 있어서 현재로선 5월쯤 열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최종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는 주한미군을 2004년 3만7500여명에서 올해 말까지 2만5천여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까지 2만8500여명 수준으로 감축됐고, 올해 3500여명이 마저 줄게 돼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