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뼈있는 쇠고기 수입” 미 “냉장·머리도 풀라”

한-미 실무협상, 정상회담 앞 막판 줄다리기
미 ‘동물성사료 금지’ 여부 쟁점 떠올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협상이 애초 시한인 14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장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 이번주 중반께 쇠고기 개방폭 확대 방침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이틀째 협상이 끝난 뒤 “우리 쪽은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미국 쪽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수입을 허용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에 대한 미국 쪽의 태도다. 우리 쪽 협상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쇠고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는데, 미국 쪽이 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우리 쪽은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를 취해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쪽은 조건 없이 연령 제한을 풀라는 요구인 셈이다. 미국은 돼지나 닭에게 소의 눈·척수·편도·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포함한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이 사료가 운반 과정에서 소에게 먹이는 사료와 섞일 경우 소에게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수입 여부에 대해서도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미국 쪽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만 제외하고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우리 쪽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아니지만 가공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내장과 머리 등도 수입금지 목록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동석 통상정책관은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는 우리 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민 통상정책관은 “협상은 합의를 위해 하는 것이고, 이익의 균형을 맞출 여지는 있다”고 말해 막판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농식품부는 15일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16일 이후에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협상에서 양쪽의 의견이 모아질 경우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개방폭 확대와 수입 재개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한-미 쇠고기 협상이 양국 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실무협의 성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남호경 한우협회장 등 축산·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협상은 대통령 방미 선물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국가간 현안이 있으면 국가 영수들이 토론할 수 있고,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