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장 <한겨레> 회견 “국회의원 정수 299 → 350명으로 늘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21일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열린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비례대표 56 →100명 고려”
정개협위원장도 “비례증원”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21일,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 정도로 늘려 지역구 의원 수 243명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수 56명은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취임 뒤 종합 일간지와는 처음인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생각했는데, 이 방안이 거부된다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의원 수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김광웅 위원장도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헌법에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니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을 넘겨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처럼 비례대표 비율을 33%대로 올리려면 현재 56명인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300명을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와 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중대선거구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역감정 완화를 위해 비례대표의 대폭 증원이 이뤄진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또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4년 임기와 대통령 5년 임기가 맞아떨어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년을 또다시 기다려야 하므로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면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왕 고치는 것이니까 대통령제만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4·30 재·보선의 의미에 대해 “모든 선거는 일단 심판의 뜻을 담고 있다”며 “특히 여당은 정부가 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6곳에 대해 “현재 여야가 정확히 146석씩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한 석만 기울어도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한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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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인터뷰
“과거사법 내달4일 처리 ‘민생 · 개혁 따로’ 안될말”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21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과거사법은 4·30 재보선이 끝난 뒤, 다음달 4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안이 각각 제출돼 있는 만큼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동 열린우리당사 의장실에서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경제 올인’이라는 명분에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당내 동력이 떨어졌다.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 전망은?

보안법 합의 안되면 표결

=동력이 떨어졌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민생과 개혁은 동반성장할 수 있다. 민생을 먼저 챙기고, 개혁은 나중에 하자는 것은 절대 안된다. 3대 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난 2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지켜져야 한다. 과거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각 당 의총까지 거쳤는데, (야당은) 왜 시간을 끄는 것이냐? 국가보안법도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냈으니, 여야가 진솔하게 토론해서 합의안이 나오면 합의안대로 처리하면 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의총을 열어 당론 변경을 해야 하는데, 대개 (협상 대표한테) 전권을 위임하기 때문에 의총에서는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현재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나?

=당정분리는 확실하다. 노 대통령은 당직 임명권, 공천권, 재정에 대한 권한 등 예전 여당 1인자들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포기했다. 예전엔 대통령이 당 의총 발언록까지 검토했고, 정무수석을 통해 지침을 내려 보냈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다. 반대로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화됐다.

당정분리 - 정책협의 순조

­노 대통령과 일상적인 대화 및 협의 채널은 갖추고 있나?

=비공식적인 것은 말하기 곤란하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통해 간접 대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한다.

­지난 2일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일사불란한 통합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본다”며 당내 분열 해소를 위한 통합적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현재 당을 무난하게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사불란한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예전처럼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여당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건강한 것이다. 다만, 당이 일사불란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할 만큼 형편없이 표출돼선 안 된다. 정당이 통합력을 갖추고 있다면, 다양한 의견에 대해 걱정할 게 없다. 지금까지는 우려할 만한 이견이 드러나거나 당 발전에 걸림돌이 된 예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치를 하면서 정당 대표는 처음 맡았는데, 실제 해보니 어떤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 당 의장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직책이라는 생각은 매일 한다. 특히 예전엔 여당 대표가 여권 2인자로서 당직 임명권과 재정권 등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로선 그런 도구가 없다. 순수한 민주적 리더십의 발현이 필요하고, 그 요체는 희생이라고 본다.

­앞으로 열린우리당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 생각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참여정부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개인이나 열린우리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21세기 선진조국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일이다.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은 적다. 개혁과 민생의 동반 성공을 위해 당이 주도권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겠다. 또, 상향식 민주주의 실험을 완성시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이 끝장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열린우리당의 대선 후보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가?

여야 리더십 창출 실험기

-국가 통합과 경영 능력 등 일반적인 대통령의 자질과 덕목은 기본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확고한 신념, 21세기 안보 환경과 무한 경쟁체제에 대한 상황 대처 능력 등이다.

­대선 예비후보로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가?

=두 분 다 충분한 자질과 덕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 전개에 따라 스스로 대선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는가?

-전혀 없다.

­정 장관과 가까운 사람들을 주변에 쓴다는 당내 불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누가 누구 계보인지 잘 모른다. 정 장관 계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상임위 활동을 함께 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다. 당 의장이 된 뒤로는 많이 안 겪어봐서 어떤 고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온유해 보인다.

­한나라당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을 창출하는 실험기에 들어가 있다. 성숙하고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의 전형이 생기길 바란다. 정리/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