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회’ 뿔싸움 할듯

임시국회 쟁점

아프간 파견 문제 급부상

오늘 문연 임시국회 전망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5일부터 한달 동안 열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등 굵직한 쟁점이 적지 않아,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아직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다음달 8~9일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과 공조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는 5월1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비준동의안 처리는 18대 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24일 “(미국산 쇠고기가)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지 국민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며 “청문회를 방송 생중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청문회 대신 방송 토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표결처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쇠고기 협상 청문회는 국민 감정에 편승한 부적절한 정치공세”라며 “여·야·정이 참석하는 텔레비전 토론회와 관련 상임위의 조속한 심의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청와대가 검토 중인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 문제도 4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은 “아프가니스탄 인질참사의 명분이 된 동의·다산부대는 순수 의료재건 부대였다”며 경찰 파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일 순방외교를 대미 퍼주기 외교로 규정하면서, 아프간 문제가 그첫번째 후속조처로 나왔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현지에서 활동했던 우리 공병·의료부대도 한국 이미지를 높인 바 있어, 파견은 우리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역시 뜨거운 쟁점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출총제 폐지를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출총제 폐지를 ‘친재벌적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으로 보고, 18대 국회에서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328억원 가운데 4조8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추가 경정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 군필자 가산점 도입, 장애인 엘피지 특소세 면제, 적대적 인수합병 때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등도 당정 사이에 이견이 큰 상태다. 여야간 조정 이전에 정부여당 내부의 진통이 만만찮아 보인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