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고급화가 해법…살지 말지는 소비자몫”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경기 포천 영북면 한창목장을 방문해 김문수 경기 지사와 한우 사육장을 둘러보고 있다. 포천/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소득 3만달러 넘으면 수요자 많아질것”
“축사 신축때 소방법 규제 심해” 완화 지시

이 대통령 “쇠고기 모든 나라에 다 개방”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쇠고기 시장개방과 관련한 자신의 시장주의적 견해를 솔직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쇠고기 시장개방과 관련해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개방하는 게 맞다. 그 다음은 소비자 몫”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수입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산, 미국산 외에 모든 나라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소비자 몫’이라는 뜻은 결국 가격과 질을 통해 시장에서 수요·공급이 결정된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일 순방 중이던 일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고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맘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대책은 ‘비싸고, 질 좋은 한우 육성’으로 잡은 듯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어떻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냐, 세계 어느 나라의 값싼 쇠고기가 들어와도 값 비싼, 질 좋은 쇠고기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화우’를 그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화우는 우리 쇠고기 값의 10배다. 소 한마리 가격이 1억원 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도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으면 일본처럼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개방을 해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여론도 봐야 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일해 나가면 잠시 이해가 부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른 반대여론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포천의 한우농가에서 들은 소방법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축사를 짓는데 소방법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고 하더라. 소방법에 의해서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 …”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방 전문가들은 축사의 비상구 표지판이 가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사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축사의 규모가 클 경우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도등 설치 의무화는 1천㎡ 이상 규모의 축사에만 적용된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