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서 추경편성 않기로

청와대 밝혀…이 대통령 “있는 예산 잘 활용”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인 가운데 청와대가 추경 편성을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은 않기로 했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않고도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활용해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 요건이 매우 엄격해 추경을 편성하려면 법부터 바꿔야 하는데다,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심해진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4조9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 상황에서 추경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장관은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4% 후반대의 저성장 경제를 전제로 했던 전 정부의 재정계획 기조를 7%대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 △22%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며 △국내총생산(GDP)의 33%대인 국가채무를 30% 이하로 낮추는 한편 △기존 적자재정을 2012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 58건을 협의했으나 국립대학 재정운영 특별법 등 10건을 빼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태호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