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강만수 장관

한나라 중장에 밀려…청와대도 ‘안정’ 무게
당과 마찰 “경제철학 다르다” 지적도 큰 짐

청와대의 추경 보류 선언은 ‘성장률’ 높이기에 주력해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다.

강 장관은 “올해 성장률은 6%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목표에 근접하는 성적을 거두기 위해 그동안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왔다.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두개입에 적극 나섰다. 강 장관이 특히 추경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서둘러 추진할 경우 올해 경제성적표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0.2%포인트 가량으로 큰 편은 아니다. 하지만 강 장관으로서는 1%포인트가 아쉬운 형편이다. 하반기에 추경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올해 경제성적표에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청와대의 추경 보류는 “국가재정법은 고칠 수 없으며,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와 규제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강 장관이 밀린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올해 경제운용에서 ‘성장률’ 수치만이 아니라, ‘안정’에도 적잖이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성장률을 앞세우며 상대적으로 가볍게 봤던 물가 등 지표마저 나빠지면 이제 그것도 강 장관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재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목을 따로 지정해 가격을 특별관리하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무리한 개입이라는 지적만 받았을 뿐 별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추경편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경제운용 철학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강 장관에게는 큰 짐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