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립 제2라운드 ‘감세’

감세법안 제정부 의견

한나라당 12개 법안 처리 요구
정부 “세수감소” 대부분 난색
경기진작용 재정 확보에 미련

추경 편성이 어렵게 된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감세안을 얼마나 더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감세법안 12건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를 들어 대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재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에서 8%로 인하,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 등 이미 감세 계획을 밝힌 세 가지 법안뿐이다.

재정부는 △종합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 및 종합소득자에게 의료비, 교육비 공제 적용 △대학에 내는 개인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세율 14%에서 10%로 인하 △장애인 차량 엘피가스 특소세 면제 △음식·숙박업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 간이사업자에서 전 사업자로 확대 △아동용품 부가세 면제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대학기부금 세액공제는 4천억원의 세수를 줄이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세득세 분리과세 세율인하도 1조원의 세수를 줄인다”고 걱정한다. 종합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도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강 장관은 대표적인 감세론자이지만, 재정지출이 감세보다 경기진작에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연구결과가 증명해 온 바다. 재정으로 경기후퇴에 대응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정부로서는 지나친 감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내년 세수 여건도 좋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가 세수 감소를 핑계대고 있다”고 불편해한다. 장애인 차량 엘피가스 특소세 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애인 수당 등으로 지출하겠다는 재정부 의견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제철학’까지 문제삼고 있다. 추경 편성이 보류된 만큼, 한나라당은 세수 초과분을 감세에 쓰자고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