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개 정부위원회 기능 중복

감사원, 행안부에 정비 통보

감사원은 과거사 관련 13개 위원회 등 모두 185개 정부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들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정책수립을 위해 단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비파괴검사기술위 등 135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부처별 자문위로 통합하거나 협의체로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브리핑에서 “135개 자문위의 위촉위원이 134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건설산업발전심의위 등 39개는 최근 2년간 연간 1회 이내로 운영하면서도 위촉위원만 385명에 이른다”며 행정력과 예산낭비 실태를 공개했다.

이 밖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3개 과거사위원회 가운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와 5·18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 등 모두 9개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지적됐다.

감사원은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운영부실 등으로 폐지 및 통폐합 대상에 해당하는 시·도 교육분쟁조정위 등 22개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국회 감사 청구에 따라 2007년 12월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북협력기금 11억여원이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과다지원돼 회수 등의 시정조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