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1만명 줄인다

행안부 “인건비도 최소 5% 감축”

정부가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 공무원 1만명을 줄이고, 지방 공무원 인건비를 5%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확정해 이를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보는 1일 기자설명회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직 지방 공무원 25만2059명 가운데 1만명(4.0%) 이상을 올해 안에 줄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직 지방 공무원 인건비를 최소 5% 줄일 것이며, 자치단체에 따라 10%까지도 인건비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중앙정부 조직개편에서는 전체 중앙 공무원의 2.6%인 3427명을 감축한 바 있다.

2008년 지방 공무원 총액 인건비는 17조 3357억원이며, 이 가운데 12조5774억원(72.6%)가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다. 정부의 목표대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의 5~10%를 줄이면, 6289억원~1조2577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전체 지방 공무원 숫자는 일반직 공무원 25만2059명에 소방직 공무원 3만417명을 더한 28만2476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소방직 인력은 이번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차관보는 “자치단체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총액 인건비 5%를 감축한 자치단체에는 줄인 비용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고, 5%를 초과하는 인건비 감축에 대해서는 줄인 비용의 50%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봉주 공무원노총 정치외교위원장은 “지방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은 공공서비스가 늘어나고 중앙정부의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인데, 공무원을 줄이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실업이 심각한 시대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 규모를 더 줄이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2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등 정부 방침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