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비스질 저하” 강력 반발

이명박식 ‘작은 정부’ 본격 시동…공직사회 격변 불가피

[CTStest]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중앙정부 공무원을 3427명 감축한 데 이어 1일 올해 안으로 지방 공무원을 1만명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정책의 큰 틀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이에 대해 정면 반발함에 따라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수 너무 늘어”=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무원 수 감축이 노무현 정부에서 늘려놓은 공무원 수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 정부에서 5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수는 28만2476명의 13.8%에 이르는 3만4335명이며, 이 가운데 과거사 정리 등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늘린 인력만 해도 1만1776명이라는 것이다. 이 수만 줄여도 이번 지방 공무원 감축에서 기본목표인 인건비 5%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의견이다.

행안부는 이런 실제적 공무원 규모 증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평균 정원도 열여섯 광역시·도에서 596명, 75곳 기초시에서 171명, 군 86곳에서 73명, 구 69곳에서 82명 등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노병찬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공무원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공무원 수가 지난 10년 동안에 10% 이상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작고 휴율적인 정부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인력 규모를 재점검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무원 노조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공무원 노조 쪽의 입장은 강경하다. 나일하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행정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부금을 갖고 지방정부를 압박하면 공무원 노조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제공하는 출산·육아·교육·노후 등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봉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치외교위원장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복지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무원 규모를 줄이면 공공 서비스의 질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혁주 교수 성균관대 교수(행정학)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축을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근거한 인력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