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단, 국민기만책 아닌가”

정세균·강기갑, 쇠고기 청문회서 모순 집중 추궁

정부의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중단’ 방침은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도 진정성 논쟁을 촉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방침이 악화된 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국민 기만책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세균 의원(통합민주당)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방침의 논리적 모순을 파고들었다. 정 의원은 먼저 민 정책관에게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재론할 수 있느냐”고 물어 “재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낸 뒤 정 장관을 겨냥했다. “그런데 장관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미간 합의 내용과 합치하냐?” 정 장관은 맥없이 “합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럼 정부가 미국과 협상 파기에 따른 통상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는 정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정 장관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한발 더 물러섰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일순간 분명해진 것이다.

궁지에 몰린 정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위의 문제이므로 특단의 정무적 조처를 한 것”이라고 말하자, 정 의원은 “합의에 없는 내용을 국회와 국민한테 공공연히 얘기하면 어느 나라가 가만 있냐. 이건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다. 국제 통상협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정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고 질타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도 정부 쪽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15일에) 입안예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입안예고에는 수입중단 내용을 넣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수입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