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국정조정기능 시급” 훈수

민주당 “청와대 혼자선 역부족…총리·장관에 권한을”
“여론수렴없이 급격한 변화문제” “대통령 성찰 필요”

한나라당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다. 국정을 이끌었던 세력에게는 “무능하다”는 낙인도 찍었다. 그러나 요즘 이명박 정부는 그 비난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다. 무능력자로 타박 받았던 야당 정치인들은 거꾸로 ‘훈수’를 두고 있다.

야당 훈수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대목은 국정조정 기능의 부재다. 참여정부 농림부 장관을 지낸 박홍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조직개편 초기의 어수선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조정 능력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며 “국정과제의 조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에게 상당 부분 위임됐던 국정조정 기능을 청와대로 가져갔다. 청와대가 직접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추경편성을 둘러싼 당·정·청 갈등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설익은 정책과 견해들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공개됐다가 철회되는 소란이 연출됐다. 청와대가 혼자 조정기능을 떠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야당 경험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챙기는 ‘고독한 리더십’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는 시각도 있다.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이 깐마늘 값을 걱정하고 전봇대를 뽑아내는 등의 사소한 사안을 챙기다보니, 청와대가 시스템에 따라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총리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 정책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수렴 없이 과거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조를 하루 아침에 부정한 점도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열반 편성 등 교육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6·15 공동선언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전병헌 의원은 ‘대통령의 성찰’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청와대가 개편된 시스템에 적응하기도 전에 국가적 현안에 떠밀려 완전 마비가 돼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 내부는 정작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과거 정부 때도 언론이나 야당 등 ‘남탓’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 자신의 성찰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