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책임’ 떠넘기기 부처간 난맥 노출

14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열린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가 적힌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있다. 강재훈기자 [e-mail]

여권 일부 인책론 제기 등 우왕좌왕
“농식품부 탓” “외교통상 탓” 눈살
이 대통령, 내각에 실망감 내비쳐
‘말실수’ 김성이장관 자질의심 고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 고시를 일단 미룬 가운데, 관련 장관들이 업무추진 능력의 한계와 책임 떠넘기기 등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일부 관계자에 대한 인책론까지 나오고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은 “위생·검역에 관한 문제로 협상은 농림부 주도로 이뤄졌다”고 ‘농식품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외교부의 브리핑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전날 “협상을 이끈 것도 분명 통상 쪽이다. (외교통상부의) 잘못을 농식품부가 대신 지적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 고시’라는 애초의 방침을 밀고 나가지 못하게 된 터에,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라는 볼썽사나운 모습마저 빚어지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선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인책 필요성도 일부 거론한다. 이명박계 소장파 실세로 꼽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청와대 일부 수석과 정부 부처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첫째로 꼽히는 인사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 공식 협상책임자인데다 국민여론 설득에 실패한 책임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농업정책 전문가라기보다는 민간 최고경영자 출신인 점을 내세워 기용한 경우다. 게다가 기용한 지 두 달여밖에 안 되었다는 점도 정색하고 책임을 묻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도 눈길이 쏠린다. 김 장관은 이번 실수 외에도 청문회 때부터 논문표절 의혹과 자질 시비 등 입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데다, “나는 지금까지 30개월이 안 된 소만 먹는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 외에도 능력·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도 넓게 봐서 주무 장관 범위에 들어간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 둘째날인 14일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다만 현재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지금은 문책이나 경질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상황을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상황 수습 필요성 자체가 절박한데다,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를 참모들이 거론할 처지도 못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관계자들은 사석에서 “쇠고기 파문이 가라앉은 뒤 이번 파문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문책 범위를 놓고 여러 각도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광우병 문제를 보면 아는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밖에 없다”며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들이 알게 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사후에 알리는 유용한 소통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사실상 부처 장관들을 질타했다. 말 자체로 보면 홍보가 부족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만 부처 장관들에 대한 실망감도 적잖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한편,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이날 연석회의를 열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대상자를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애초 꼽았던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외에 다른 장관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