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처벌방침에 누리꾼들 “나도 잡아가라” 항의 폭주

검찰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이른바 ‘광우병 괴담’에 대한 처벌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누리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14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촛불만 들었다고 단순히 문화제나 추모제로 볼 수는 없다”며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를 색출해 사후에라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청장은 전날 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괴담’을 전파한 누리꾼 21명의 신원 확인을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이 가운데 일부 누리꾼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상태다. 대검 관계자도 “괴담이 조직적으로 생산됐는지, 또 아이들에게 휴교 문자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 살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등 처벌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의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경찰청 게시판 등에는 “나도 잡아가라”는 항의성 글이 폭주했다. 이 때문에 한때 경찰청 누리집 접속이 안 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시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 우리도 모니터링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경찰청 게시판에 “최초 이명박 탄핵 서명안을 올린 누리꾼 ‘안단테’를 잡아갈 거냐? 그렇다면 나도 잡아가라”, “안단테는 백만명이 넘게 서명한 누리꾼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는 반발 글 등을 쏟아냈다. 포털 다음의 ‘아고라 청원’에는 “다같이 경찰청으로 자수하러 갑시다”라는 제안도 올라왔다. 경찰의 불법집회 규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5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안단테’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회원가입이 돼 있어, 아직 경찰에서 연락을 받지는 않았다”며 “형사처벌하겠다는 경찰이 한심하지만, 제 자신은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른바 ‘괴담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정부 정책이 맘에 들지 않아 반발하는 것을 형사처벌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피해 당사자인 정부 쪽에서 직접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