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방송법 올안 개정 안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23일 “방송법은 올해 안에 현실적으로 개정하기 어렵고, 연내 개정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9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법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지난달 25일 발언과 배치돼 주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를 위해선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출입기자들과 연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방송법 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때그때 법을 개정하면 안 되고 연말까지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과 국회 문화관광위 등 정치권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정치적 접근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는 ‘신재민 차관의 미디어 관련법 9월 일괄개정 발언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 차관의 발언은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방송법이 방통위 소관사항인 만큼) 신 차관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