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0여곳 민영화…7만명 구조조정 한다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 직원을 3분의 1 가까이 감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23일 오후 한 공기업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보유자산 매각 등 63조원 마련키로
상수도·전기 등은 역풍 우려 ‘일단 유보’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305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50여곳을 민영화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30여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난해 말 기준 25만8천여명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임직원 수를 7만명 가량 줄인다는 게 뼈대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으로 최소 63조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6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이 주를 이룬다. 항만·공항 관리업체도 경영을 민간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도 매각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민간기업 지분 등을 매각하면, 매각 수입은 최소 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중 법인세 최고세율 5%포인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를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한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 묻어난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그러나 정부는 전기·가스·수도·고속도로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서비스 관련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전 본사와 발전 자회사 5곳,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전기·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할 때까지 민영화를 미룬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터에 공공요금 인상 우려까지 퍼지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까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가가 크게 올라 전기·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는 점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외 수입 증대를 꾀한다면 결국 한전, 가스공사 같은 돈 되는 회사가 가장 손쉬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민영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합하는 등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30여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규모가 작은 몇몇 공공기관은 청산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민영화, 통폐합 등을 거치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18만8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신분이 바뀌는 것 뿐이며, 고용은 승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능 중복으로 통폐합되는 기관과 자체 구조조정을 거치는 기관에서는 일부 고용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인력구조를 피라미드형으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까닭이다. 이는 인력 감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남구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