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장관 지지 서명 회유’ 정황 잇따라 드러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려고 과천 정부청사 건물을 나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지자체장들 “예산 쥔 농식품부 무시못해”
농식품부 고위간부들 전화등 일부 사실로

농어촌 지역 4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국회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운천 장관 지지 건의문’을 만든 것이 농식품부의 회유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의문은 ‘정운천 장관의 농정 정책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농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새로운 농정의 틀을 제시한 정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농촌을 살리겠다는 정 장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가 배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건의문에 서명한 임성규 논산시장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가한 농식품부 주최 워크숍에서 정 장관이 ‘1 시·군 1 유통업체 설립’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설명했는데, 이런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건의문에 서명했다”고 지난 23일 지역 농민단체 간부들에게 해명한 바 있다. 누군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앞세워, 해임 건의안 통과 반대 쪽으로 건의문의 핵심 내용을 이끌어 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여군 농민단체협의회도 “김무환 부여군수가 건의문 서명에 항의하는 농민단체 간부들한테 ‘농식품부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명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부여군도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군수는 “다만 부여군이 농업지역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장관 지지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 농식품부 예산 지원을 의식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건의문 서명 과정에 농식품부 고위 간부들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정 장관의 국회 해임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인 지난주 농식품부 차관 등 고위간부들로부터 정 장관 지지 건의문에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는 전화를 세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재정자립도가 12%밖에 안 되는 작은 군이 예산지원을 좌우하는 농식품부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서명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 쪽은 지자체장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부 대변인은 “임 군수는 농식품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분이며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지지 서명을 부탁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 “작은 시·군에서 예산 지원을 좌우하는 정부 부처의 부탁 아닌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예산지원 등을 미끼로 지지 서명을 부탁한 것은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남구 오윤주 기자 [e-mail]